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4.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24.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9. 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 배경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입법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광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영종국제도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없고, 병상수도 일반병원 총 77개 병상이 전부이며, 영종 국제도시의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3.4명으로 전국 13.9명, 인천시 11.8명, 중구 18.4명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임.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2020년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영종국제도시의 의료기관 수요층과 예상 투자비를 고려하였을 때 민간병원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인천지역의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4개 진료권별(중부, 남부, 동부, 서북) 공공의료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추진중에 있음.(※ 제272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억 5천만원)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정안의 체계

○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7조 운영세칙까지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안의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
제2조	정의	제11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4조	전담부서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해산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	수당
제6조	위원회 구성	제15조	보고서 제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7조	운영세칙
제9조	위원의 해촉	부 칙	시행일, 유효기간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은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호의 정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로 제명과 정의규정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은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목적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취지 와 목적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는 취지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조 목적규정의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를 표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약칭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사용하였는데, 안 제2조제2호의 “공공의료기관”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7조(운영의 세칙)까지

○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해 기 설립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및 중복된다는 부서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 사항이 유사 하거나 중복 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각종위원회 설치 조례」제7조제4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 안 제14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입법의 간결성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맞춰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안 제6조제3항제1호의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제3호의 “시민단체 대표자”를 “시민단체 대표”로, 안 제7조제2항의 모두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5항의 “개의”를 “개회”로, 안 제15조제2항의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본조례 제정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 기능이 중첩되고, 향후 안건 심의시 불합리한 건 없는 지?

- 현재로선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관련 안건이 심의되나, 향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시 잘 검토해 조정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명은 상위법령의 용어를 인용하고 조례의 체계, 규정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을 “인천국제공항권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 “대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모두 부득이한”을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국제공항권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건강체육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단서 삭제>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3. -------------------------- 대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
제10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10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개회---------------------------------.
제14조(수당)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보고서 제출) ① (생 략)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현행 제15조제1항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의회---------.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5조·제16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인천국제공항권역”이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국제도시 일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재정확보 방안 및 설립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 마련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조정

4.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건강체육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3.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보건·의료 전문가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해산)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연 1회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등기일까지 효력을 가진다.